‘잠재성장률 0.9%’ 경고한 경제계와 ‘펀더멘털 괴리’ 진단한 한은 총재, 누구의 말이 진실입니까. [국민의힘 김효은 대변인…

이 창 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1,400원 대 후반까지 오른 원·달러 환율에 대해 “우리 경제 펀 더 멘털 과 괴리가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경제 현장의 절박한 비명 소리를 외면한, 대단히 안일한 현실 인식입니다.

오히려 최 태 원 대한 상공회의소 회장은 2026년 경제계 신년 인사 회에서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지 결정되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며,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이 0.9%까지 추락했음을 지적했습니다. 기업 총수가 “성장 동력을 잃으면 외국인은커녕 우리 국민조차 한국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의 ‘자본 탈 출’ 을 경고하는데도, 통화 당국 수장만 홀로 ‘펀 더 멘 털 괴 리’ 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고환 율은 기초 체력 저하와 불안한 미래를 가격에 

반영한 ‘냉정한 성적표’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반도체 착 시’ 를 걷어내면 현실이 더 선명해진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은 2026년 성장률을 1.8%로 전망하면서도, IT 부문을 제외하면 1.4%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정 섹터 하나에 기대는 ‘외 발 자전거’ 성장 구조 자체가 ‘취약한 펀 더 멘 털’의 증거입니다. 자영업 폐업 증가, 내수 소비 침체, 가계·기업 부채 부담 등 ‘민생 펀 더 멘 털’ 곳곳에 경고 등이 켜 져 있는데, ‘양호한 펀 더 멘 털’은 반도체라는 껍데기에 가려진 허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펀더 멘 털 훼손을 가속화한 주범은 이 재 명 정부가 주도해 온 무차별적 현금 살포와 방만한 재정 운용입니다. 빚을 내어 돈을 푸는 ‘재정 중독’은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 나 랏 빚을 늘리면 그 청구서는 고물가와 고환 율 로 돌아와 국민의 지갑을 털어갑니다. 그런데도 일부 지자체와 정치권에서 지방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명분 아래 매 표 성 포 퓰 리 즘을 검토·거론하니, 시장이 어떻게 한국 경제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기업인들은 ‘생 존’ 을 걱정하는데 정부 당국자가 한가하게 시장 탓만 해서는 안 됩니다. 환율 방어를 어렵게 만드는 선심 성 현금 살포와 각종 규제에 대해, 대한민국 경제의 마지막 방파제로서 분명한 소신을 밝혀야 합니다.

2026. 1. 3.

국민의힘 대변인 김 효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