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도, 기술 탈취도 '없던 일'로 덮으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위험한 대중 외교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논평]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열린 재중 한국인 간담회에서 "2~3월 중국발 미세먼지와 분진 걱정을 거의 하지 않게 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지금까지 미세먼지와 황사로 고통받아 온 국민의 체감과는 분명한 괴리가 있습니다. 중국발 대기오염 문제는 국제사회에서도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중국 정부는 그 책임을 부인해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으로 산업 활동이 위축됐던 시기를 근거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와 동북아의 구조적인 환경 문제를 외면한 채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에 불과합니다.

이 대통령은 또 "중국은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 상대이며, 앞으로도 협력하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D램 핵심 공정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인물이 기소됐습니다. 이처럼 최근 6년간 발생한 핵심 산업 기술 유출의 70% 이상이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해야 할 말은 협력의 미사여구가 아니라, 기술 탈취에 대한 명확한 문제 제기와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요구입니다.

대통령의 외교는 상대국에 잘 보이기 위한 무대가 아닙니다. 자국이 입은 피해를 바로잡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직시하며, 국익을 지켜내는 것이 외교의 본령입니다.

미세먼지도, 기술 탈취도 모두 없던 일처럼 덮고 넘어가는 '퉁치는 외교'가 과연 대한민국에 어떤 이익을 남길 수 있는지,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답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국가의 핵심 기술을 '외교적 분위기'라는 명분으로 거래 대상으로 삼는 순간, 그것은 외교가 아니라 국익 포기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2026. 1. 5.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