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영장 기각, 특검의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준엄한 경고입니다.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 논평]

조은석 내란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된 것은 특검이 얼마나 ‘보여주기 수사’,‘결과를 만들기 위한 수사’에 치중해 왔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일 뿐입니다.

특검은 한달 가까이 추가 조사를 벌이며 휴대전화 문건 파일을 억지로 갖다 붙이며 혐의를 끼워 맞추려 했지만 법원은 "추가된 혐의와 수집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이 그동안 “구속자를 한 명이라도 더 만들겠다”는 식으로 무리한 수사를 해온 결과입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도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된 것은 특검이 정치적 목적에 치우쳐 있다는 방증입니다.

한덕수, 박성재, 황교안 등에 대한 영장이 반복적으로 기각되는 것은 특검의 수사 동력이 오로지 민주당의 ‘내란몰이’에 편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나아가 추경호 의원까지 표적으로 삼아 ‘내란 중요 임무 종사’라는 무리한 죄목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의 표결을 누가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까? 김민석 의원 등 표결에 불참한 민주당 의원들도 ‘방해’ 때문에 불참하고 '내란에 동조'한 것입니까? 

형법상 내란죄는 법원조차 인정하듯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을 일으킨 경우”를 어떻게 해석할 지에 대해 법조계에서 여전히 논란입니다.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특검의 무리한 혐의 적용과 “구속될 때까지 영장 청구”는 스스로 정치 프레임에 맞춘 수사를 인정하는 꼴입니다. 내란 특검의 수사는 이미 동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내란 선동 프레임에 편승한 ‘사냥’식 수사는 우리 사법 체계를 훼손할 뿐입니다. 훗날 국가 수사 권력의 신뢰에 대해 국민들이 심판할 날이 올 때 어떻게 답할 것입니까.

2025. 11. 14.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