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거래의 그늘 속에 묻혀버린 한 공무원의 죽음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1심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결국 대부분의 내용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제기된 여러 공소사실 가운데 고(故) 이대준 씨와 유가족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하고, 나머지 핵심 쟁점은 “항소의 실익”을 이유로 사실상 추가 다툼을 포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참혹한 비극으로 생을 마감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이후 정부의 대응과 발표를 둘러싸고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며 공소사실은 25개에 달했지만, 그 대부분은 영영 어둠 속에 묻히게 됐습니다.

김정은의 심기가 우리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하단 말입니까. 국민의 생명은 결코 진영 논리의 저울 위에 올려둘 수 없는 문제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건만큼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대로 사건이 종결된다면 고(故) 이대준 씨와 유가족의 억울함은 또다시 국가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일부 항소’ 결정은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이어,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또다시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잘못된 기소’라며 항소 포기 쪽에 무게를 실었던 점을 감안하면, 검찰의 이번 판단이 과연 독립적이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의 발언이 실제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 목숨을 잃은 사건에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은 무죄를 확정받게 되었습니다. 한 공무원의 희생은 정치적 거래의 그늘 속에 묻히고, 남은 것은 권력의 자기보호뿐입니다.

권력의 힘으로 진실을 덮고 국민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하는 행태를 당장 멈추십시오. 정의의 칼날은 반드시 죄의 근원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그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입니다.

2026. 1. 3.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