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사실상 ‘주권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정부...헌법과 국가정체성에 대한 부정입니다.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 논평]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호칭하며 북한이 말하는 ‘도이췰란트’식 통일을 배제하겠다는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북한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통일부 장관의 입으로 북한을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는 것은 남북이 ‘특수 관계’임을 명시한 헌법 정신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입니다. 또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주장하는 남북 ‘두 국가론’에 대해 동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는 원칙을 천명하고 통일 지향의 국가 정체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최고 당국자가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은 국민들의 귀를 의심케 하는 발상입니다.

더구나 정 장관이 적대 관계를 끝내자며 “우리가 먼저 노력할 것이고 우리가 먼저 달라질 것”이라며 굴종적으로 말한 것은 도대체 대한민국 장관의 발언인지, 북한을 위한 대변인 역할을 자임한 것인지 의심케 합니다.

핵무기를 개발해 보유한 북한은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수시로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국 국민 수천만명의 생명이 달린 안보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데, 통일부 장관이 잇따라 ‘공존’과 ‘체제 존중’을 부르짖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 못해 무책임합니다. 정 장관은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기 앞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존중해야 하고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요구해야 합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도이췰란트식 통일’ 배제에 같은 용어로 동조하는 것, 또한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대변인인지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민주당 정부가 전통적으로 유지해 온 대북 유화 정책은 북한의 핵 개발만 성공시켜 준 명백한 실패작으로 결말이 났습니다.

대한민국의 한반도 유일 정부와 자유민주주의 통일 원칙은 헌법이 규정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정당화해 주는 정 장관의 잇단 발언은 우리 안보를 생각지 않는 위험한 발상일 뿐입니다. 수십만의 국군 장병이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정전 협정 체제와 유엔사, 한미 동맹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수 있는 발상을 멈추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민주주의 통일 원칙을 굳건히 지킬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만드는 정책 기조를 철회해야 합니다.

2026. 1. 3.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