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본인이 말한 '국정조사와 청문회’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국민의힘 손범규 대변인 논평]

이번에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정쟁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불과 이틀 전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재판중지법은 불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재판 중지법에 대해 당정 엇박자’로 보도했으며, ‘명청 갈등’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장동과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 수사’로 규정하고,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에 법무부 장관이나 그 윗선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병기 대표의 ‘조작 수사’ 주장은 검찰과 법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겁박하는 발언입니다. 이 발언은 1심 판결문에 나오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성남시 수뇌부’의 심기도 건드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기 대표는 사건의 본질을 모르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감찰에서 수년간 수사를 통해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고, 법원이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언한 중대한 부패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을 ‘조작 수사’로 매도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과 정의를 모욕하는 일입니다.

1심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양심 선언을 ‘항명’으로 몰고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조작’으로 덮으려는 시도는 법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진실은 여론조작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김병기 대표의 주장대로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열린다면 국민은 새로운 진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대법원장 겁박’과 ‘재판 중지법’에 이어 검찰과 사법부를 불신하고 길들이려는 민주당의 정치적 속내가 드러날 것입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관련자에 대한 재판은 중지되어서도, 검찰의 항소 포기가 외압으로 결정되어서도 안 됩니다. 

김병기 대표는 꼭 약속을 지키기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2025. 11. 9.

국민의힘 대변인 손 범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