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한 변명으로 무장한 민주당, 그래서 대장동 재판을 안 받겠다는 겁니까?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논평]

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를 정당화하기 위해 법리와 판례를 들이대며 온갖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장동 재판은 검찰의 항소 여부가 아니라 "국민의 재산을 얼마나 찾아오는가"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핵심을 호도한 궤변입니다.

대장동은 단군 이래 최대 비리 게이트입니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피의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며, 부당이득을 환수해 국민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치권은 수사기관을 독려하고, 사건이 잊히지 않도록 불씨를 살려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자 처벌을 적당히 끝내고, 재산 피해만 회복하자는 논리는 국민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정의를 말하려면 이런저런 논리를 꾸며낼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장동 피의자 발본색원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모든 피의자가 끝까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거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장동 피의자 처벌을 주장한 일선 검사를 향해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을 적극 검토하겠다"라며 압박합니다. 항소 포기 압력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법무부 장관에게는 검사들을 감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도둑을 잡으러 간 사람에게 총구를 들이대는 꼴입니다.

차라리 대장동 사건만큼은 ‘피의자’와 ‘권력 수뇌부’의 편에 서 있다고 솔직히 말하십시오.

결국 이 사건의 최고 책임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그가 "대장동과 무관하다", "잘못도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재명 무죄 입증을 위한 '재판 재개'를 촉구하고, 피의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데 적극 앞장서십시오.

국민의힘은 그런 민주당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함께 대장동 관련 모든 피의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힘을 합칩시다!

2025. 11. 10.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