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를 지시한 책임자들은 누구입니까? 권력형 부패 비리의 방패막이가 된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대장동 비리 항소 포기는 검찰 내부에서도 거센 반발을 부르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장들이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법무부 지휘부를 향해 “정권에 부역하여 검찰에 오욕의 역사를 만들었다”, “참담하고 비참하고 분노스럽다”며 전례 없이 사퇴를 요구합니다. “정권의 부패를 덮기 위한 결정”이라는 분노가 봇물입니다. 이는 모두, 법과 정의를 저버리고 권력 앞에 무릎 꿇은 검찰 스스로에 대한 현장의 절규입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항소 포기는 법무부 의견 등을 참고하고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했다”라고 밝혔지만,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의견이 다르다”며 대검에 항소를 요구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법무부는 개별 사건 처리와 관련해 검찰에 개입할 수 없으며 검찰의 협의 대상도 아닙니다. 개별 사건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만이 수사 지휘권을 쓸 수 있지만 이번엔 수사지휘권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럼, 법무장관과 차관 등 지휘부는 어떻게 검찰에 의견을 제시한 겁니까?

더구나 큰 문제는 천문학적 금액에 해당하는 범죄수익의 환수 문제입니다. 항소 포기는 대장동 비리의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선물로 안긴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일당은 앞으로 형량도 줄이고, 복역 후에는 '부귀'영화를 누릴 길도 열린 셈입니다.  

국민들은 진정 궁금합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지시한 건 누구입니까?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밝히기는커녕, 왜 여기서 진실을 덮으려 합니까?

검찰은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을 즉각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소 유지를 해야 할 검찰의 편이 아니라, 대장동 일당의 편이 되어 항소 포기를 지시한 책임자를 분명히 가려내야 합니다.

이번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조차 “정권의 하명에 따라 검찰이 스스로 문을 닫고 있다”는 절규가 터져 나옵니다. 권력 앞에서 ‘바람보다 먼저 눕는 풀’이 돼 버린 검찰 수뇌부는 국민 앞에서 ‘법과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무슨 낯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2025. 11. 10.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