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를 위한, 범죄자에 의한, 범죄자의 나라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검찰을 향해 해임·파면 운운하며 협박에 나섰습니다. 집단 반발한 검사들을 ‘항명 세력’으로 규정하고, 징계법까지 바꾸겠다는 발상은 명백한 사법 통제 시도이자 검찰 조직 전체를 위협하는 부당한 정치 개입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민주당이 정권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직자를 처벌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 법 체계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권 비판은 ‘반란’으로, 정당한 업무 판단은 ‘항명’으로 매도하는 방식은 헌법이 지탱하는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근본에서부터 부정하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더구나 민주당의 ‘항명’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은 “관여한 적 없다”라고 했고, 법무부 장관도 “지시한 적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시가 없었다면 항명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지시가 없다고 하면서도 ‘항명’과 ‘사법 처리’를 운운하는 것은 논리도 상식도 무너진 정치 선동일 뿐입니다.

이미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실질적인 검찰총장”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5개월째 이어지는 총장 공백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정권이 검찰의 조직적 저항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행 체제를 유지하며, 법무부를 통해 수사와 사건을 통제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항소 만료를 불과 3시간 앞두고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대행에게 ‘항소 포기 방안’을 제시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만약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검찰의 권한인 항소 결정을 막았다면, 이는 명백한 외압이며 수사로 규명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무죄를 만들겠다고 헌법 질서까지 무너뜨리는 정당, 그것이 지금의 민주당입니다. 범죄자를 위한, 범죄자에 의한, 범죄자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총장 대행이 물러났다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책임은 법무부 장관, 그리고 그 윗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독립이 무너지면 공정함이 사라지고, 공정함이 사라지면 정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살리자고 온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는 정권, 그 대가를 국민은 반드시 묻게 될 것입니다.

2025. 11. 1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