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를 빼앗고 자립을 꺾는 민주당의 새벽배송 통제 [국민의힘 김민태 부대변인 논평]

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새벽배송을 ‘주 40시간’으로 묶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새벽배송 전면 금지가 여론에 막히자, 이번엔 시간 통제하여 숨통을 조이겠다는 겁니다.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 보고된 중간 결과의 핵심은 야간근무 월 12회 이내, 4일 넘는 연속 야간근무 금지, 그리고 새벽배송은 주 40시간을 넘기지 말자는 제안입니다. 야간 시간은 30% 할증해 근로시간을 더 크게 잡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과로를 줄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해법이 일할 시간 자체를 국가가 정해버리는 방식이면, 피해는 곧장 근로자의 소득과 고용, 소비자의 선택권, 자영업자의 비용으로 번집니다.

더 큰 문제는 일을 줄여놓고 '소득 보전'을 말하며 단가와 배송료 인상, 지자체 지원까지 붙입니다. 결국 개인의 자립은 약해지고, 정부에 대한 의존은 커지는 구조가 됩니다. 

현장과 소비자도 이미 반발하고 있습니다.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 국민동의청원이 한 달 만에 6만 7928명 동의로 상임위에 자동 회부됐고, 쿠팡파트너스연합회 조사에선 93%가 금지 반대로 나왔습니다.

분류·상하차 같은 부가업무를 분리하고, 적정 단가와 실효성 있는 휴식, 야간 안전대책과 연속근무 관리 등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기준부터 세워야 합니다.

정치가 할 일은 사람들의 일을 줄여 생계를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일할 자유와 안전을 함께 지키는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민주당식 ‘통제와 보전’이 아닌, 자립을 키우는 개혁으로 가야 합니다.

2025. 12. 30.

국민의힘 부대변인 김 민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