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량 60% 토막 낸 정부의 ‘삼중 족쇄’ … 국민을 ‘월세 감옥’에 가둔 부동산 폭력을 멈추십시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

이재명 정부의 설익은 대책이 부동산 시장의 숨통을 끊어놓았습니다.

정부의 ‘6·27’, ‘10·15’ 대책 여파로 지난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무려 60.2%나 폭락했습니다. 정부가 대출 사다리를 걷어차고 퇴로를 막아버린 탓에 오갈 데 없는 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 난민’으로 전락했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사상 처음 3%선(3.29%)을 돌파한 것은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대출까지 틀어막은 ‘삼중 규제’가 낳은 필연적 결과입니다. 정부는 풍선효과를 무시한 대가로 서민들에게 ‘무능세’를 징수하고 있는 셈입니다.

서민들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47만 6,000원으로 4인 가구 중위소득의 24%에 달합니다. 소득의 4분의 1을 월세로 바쳐야 하는 상황은 국제 기준으로도 ‘생계유지 위기’입니다. 국민을 ‘월세 감옥’에 가둔 주범은 명백히 이재명 정부입니다.

전문가 85.3%가 내년 전월세 상승을 경고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귀를 막고 있습니다. 서민을 영원한 ‘월세 소작농’으로 만드는 것이 당신들의 ‘주거 정의’입니까? 작금의 ‘부동산 동맥경화’는 정부가 자초한 예고된 인재입니다.

규제 족쇄로 끊어진 주거 사다리를 즉각 복원하지 않는다면, 이 거대한 주거 재앙이 결국 정권의 무덤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6. 1. 1.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