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 항소 포기는 절대 안 된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항소 방침을 정했음에도 최종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항소의 최종 결정권자인 중앙지검장이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앙지검장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지목됐던 박철우 지검장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은 약 5000건에 달하는 문건 삭제, 당시 관계자들의 진술, 월북 판단 과정의 적정성 등을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러한 쟁점은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법리적으로 판단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 수사팀이 항소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도 1심 판단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며, 그 판단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유가족의 고통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유족은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국제사회의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서한에서 유족은 “현 정부 하에서는 진실 규명과 책임 추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국제사회에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진실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심정을 전하며, 사건 당시 상황과 정보 은폐 의혹, 대통령기록물 지정 논란 등을 상세히 담았습니다.

무엇보다 유족이 국내에서 해결되지 않은 답답함을 안고 외국의 대통령에게까지 서한을 보내야 하는 현실 자체가 우리 사회에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대통령입니까. 이제라도 국가가 책임 있게 진실 규명과 피해 회복에 나서고 있다는 믿음을 유가족에게 분명히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은 대장동 비리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7,800억 가량의 막대한 이익을 대장동 악당들에게 돌아가게 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 ‘몸통’의 압박 의혹, 검사들의 집단 반발, 인사상 불이익 논란까지 이어졌던 사실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항소 포기 결정이 반복된다면, 국가는 스스로 국민의 권리와 유가족의 정의를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억울함을 동맹국 대통령에게 호소해야 하는 현실 속에 우리 국민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두 눈 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국민의 억울함을 외면하는 정부에게는 철퇴뿐입니다.

2026. 1. 2.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