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이라 쓰고 '이재명 대통령 개인변호사'라 읽는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조원철 법제처장이 유튜브에 나와 “(이 대통령은) 대장동 일당을 한 번 만난 적도, 한 푼 뇌물을 받은 적도 없다”며 또다시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변호했습니다. 

논란을 스스로 키우는 형국으로, 조 처장의 발언은 사실도 아닙니다.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대장동 사건의 주범 김만배 씨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이건 누구나 아는 기본 사실입니다.

앞서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2개 혐의로 받고 있는 재판 5건이 모두 '무죄'라며 검찰과 법원을 싸잡아 비난하더니, 이제는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완전히 저버리고 유튜브까지 나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공개적으로 변호하고 있습니다.

조원철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과거 직접 변호를 맡았던 인물입니다. 임명 당시부터 “보은 인사”, “방탄 인사”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드러내놓고 이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정부 입법을 총괄하고 각종 법제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한 기관의 수장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 조직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는데, 그렇게 이 대통령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 당장 공직을 내려놓고 대통령을 변호하든, 정치 활동을 하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국민 혈세로 월급을 받으면서 자신의 임무와 역할도 모르고, 논란을 자처하는 조원철 처장은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묻습니다. 그렇게나 많은 개인 변호사들을, 왜 굳이 공직에 앉혔습니까? 개인 변호사 수임료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 한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중지법 중단을 요구하며 당 지도부에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다른 방탄 법안도 즉각 중단시켜야 하고, 배임죄 폐지 방침도 철회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방탄법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떳떳하다면 방탄 뒤에 숨지 말고 법정에서 국민 앞에 당당히 진실을 증명하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은 법제처장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해임하십시오.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그 침묵은 곧 조원철 처장의 망언에 대한 동조입니다.

2025. 11. 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