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법무부와 대검은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힘 손범규 대변인 논평]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의 경위를 두고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사‧공판팀이 만장일치로 항소 제기를 결정했다는 내부 폭로에 이어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가, 왜 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는지, 법무부 장관과 대검찰청장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실무자들이 항소 제기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침이 '항소 불허'로 뒤바뀐 이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개입했는지 국민은 알고 싶어 합니다.

만약 법무부 장관의 반대가 사실이라면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입니다.

대장동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한 부패 사건으로, 검찰의 판단 과정 하나하나가 투명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항소 불허 결정의 시점과 근거를 즉시,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2025. 11. 8.

국민의힘 대변인 손 범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