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정진우의 '사의표명'이 아닌, '수사' 개시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논평]

대장동 재판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권력형 비리 사건입니다. 법원은 김만배 등 핵심 인물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검찰 구형과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는 형량이었습니다. 

국민은 당연히 검찰이 항소를 통해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항소 기한을 조금 남겨두고 검찰은 돌연 '항소 포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선 검사들은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 수뇌부는 항소 포기를 강행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윗선의 부당한 지시' 폭로가 나올 정도로, 항소 포기 결정의 정당성은 무너졌습니다.

국민은 지금 이 사태의 배경에 어떤 정치적 외압과 불법이 작용했는지 강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어야 합니다. 특히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검찰의 자율적 판단과 공소 유지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졌다면, 이는 명백한 권력 남용이자 정치적 개입입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책임을 지겠다"라며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는 단순히 꼬리 자르기로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항소 포기를 둘러싼 대통령과 법무부의 외압과 불법 개입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책임은 사퇴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데서 시작됩니다.

국민은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검찰의 독립성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자들이 있다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진상을 끝까지 추적하고,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서는 법치 약속을 지켜낼 것입니다.

2025. 11. 8.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