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특검법 발의한 민주당, 진실 규명은 없고 방탄·물타기만 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통일교 특검을 둘러싼 민주당의 태도는 이미 결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진실을 밝힐 특검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특검을 수용한다고 말해놓고도, 실제로는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를 핑계 삼아 시간을 끌더니, 끝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며 특검을 ‘무늬만 특검’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이는 진상 규명이 아니라 책임을 피하기 위한 ‘면죄부 특검’입니다.

첫째, 민주당 특검법은 핵심을 의도적으로 도려냈습니다. 통일교 특검 논의의 출발점은 민주당이 추천한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 인사에게 금품이 제공됐다는 구체적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서는 이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이 수사 대상에서 통째로 빠졌습니다. 특검을 하겠다면서 가장 핵심 의혹은 처음부터 배제한 것입니다.

둘째, 민주당은 전혀 성격이 다른 사안을 끼워 넣어 노골적인 물타기에 나섰습니다. 통일교 금품 로비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자는 특검에 느닷없이 신천지의 야당 당원 가입 의혹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쟁점을 분산시키고 야당을 동시에 겨냥하려는 정치공작에 불과합니다.

셋째, 민주당은 시간 끌기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된 전재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적용 여부가 수사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협상 대신 단독 처리 가능성을 흘리며 정치적 계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넷째, 민주당은 제3자 추천을 내세우지만, 실질은 방탄 구조입니다. 문제는 제3자라는 형식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민주당이 설계한 추천 방식은 수사 대상과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기 어려운 기관들로 한정돼 있고,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형식은 제3자 추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권의 영향력 아래 놓인 구조입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은 핵심은 빼고 쟁점은 섞어 시간을 끄는, 방탄을 위한 특검 흉내일 뿐입니다. 국민은 누가 특검을 가로막고, 누가 진실 앞에서 물러서는지를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정치적 책임은 결국 민주당이 국민 앞에 지게 될 것입니다.

2025. 12. 2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