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 이재명 정부는 언제까지 ‘뒷북’만 칠 것인가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 앞에서, 쿠팡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사 대상이 직접 나서 “실제 피해는 미미하다”고 단정하고 이를 기정사실처럼 발표한 것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혼란과 불신만 키운 선택이었습니다.

어떤 기업도 수사기관을 대신해 사실관계를 확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쿠팡은 사안을 외교·통상 문제로 비화시키려는 듯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돈은 한국에서 벌면서, 책임져야 할 순간에는 미국 본사를 방패삼는다면 무책임을 넘은 오만이며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이재명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범부처 TF’, ‘영업정지 검토’ 등 말의 성찬만 반복했을 뿐, 쿠팡의 일방적 주장과 기습 발표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쿠팡이 ‘셀프 면죄부’에 가까운 발표를 기습적으로 내놓자, 정부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항의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 쿠팡은 조사 타임라인까지 공개하며 “정부 지시에 따른 공조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대응은 주도권을 잃었고, 국민의 불신은 더 커졌습니다. 이 한심한 상황이 바로 이재명 정부의 무기력한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3,40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차분하고 다각적인 정부의 대응입니다. 여론에 떠밀린 과잉 대응이나 즉흥적 조치는 오히려 불필요한 외교·통상 갈등을 키우고 국익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제라도 ‘무기력한 관망’을 멈추고, 오직 객관적 증거와 투명한 절차에 따라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실효성 있는 제재로 국가의 책임과 존재 이유를 분명히 증명해야 합니다.

2025. 12. 2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