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입법 폭주, 민주당의 연말 ‘방탄 패키지’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연말연시에도 멈출 기미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위헌 소지가 지적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사법부·언론을 겨냥한 법안들을 잇따라 본회의 처리 대상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이 겨누는 대상은 분명합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 사법부의 재판·수사 체계, 언론의 보도와 논평 기능입니다. 민주당은 권력에 대한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법안들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묶어, 또다시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국회법을 고쳐 필리버스터를 국회의장 판단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하려 하고 있습니다. 무제한 토론은 다수당의 입법폭주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야당의 합법적 저항 수단마저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법부를 겨냥한 입법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판·검사의 수사·재판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법 왜곡죄를 비롯해,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안, 법원행정처 폐지 등 법원조직 개편, 재판 헌법소원 허용을 통한 사실상 4심제 도입까지 한꺼번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결과를 뒤집겠다는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을 대상으로 한 압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을 개정해 사설·칼럼 등 의견 기사까지 반론보도 대상에 포함시키고, 정정·반론의 방식과 위치를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도는 정정과 반론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의견은 반박과 토론으로 다뤄져야 할 영역입니다. 실제 민주당의 최근 6개월간 언론중재위 제소 가운데 사설·칼럼·기고 등 의견 기사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보면,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의견 표현까지 법적 압박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연말을 넘어 새해 국회에서도 특검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2차 종합특검을 새해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특검을 앞세운 정치 공작을 상시화하려는 선언입니다.

야당의 견제, 사법부의 판단, 언론의 비판을 동시에 압박하는 입법은 개혁이 아니라 정권 방탄을 위한 개악입니다. 민주당이 이 브레이크 없는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위헌 논란과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헌정질서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의 방탄 입법 강행에 끝까지 맞서겠습니다.

2025. 12. 2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