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비용 부담, 청년에게 떠넘기는 정부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국방부의 예비군 훈련장 통폐합 정책이 지방에 거주하는 예비군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훈련 한 번 받기 위해 왕복 100~150km를 이동하고, 교통비와 숙박비까지 사비로 충당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부과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청년들이 시간과 비용, 생활의 불편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를 ‘효율화’와 ‘과학화’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새벽 첫 차를 타고도 입소 시간에 맞추기 어려워 전날 숙박을 선택해야 하는 현실이 과연 효율입니까. 예비군 이동 수송은 지자체 예산에 의존해 연말이면 중단되고, 지급되는 교통비 역시 실제 비용에 크게 못 미칩니다. 현장에서는 오직 불편과 부담뿐입니다.

국방·안보 정책은 평시의 행정 편의가 아니라, 유사시를 전제로 한 예비전력과 후방 체계의 실질적 준비를 기준으로 설계돼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유사시 핵심 전력인 예비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는 예비전력을 비용과 행정 효율의 문제로만 취급하는, 안보 인식의 심각한 결함입니다.

문제는 변화의 방향이 아니라 방식입니다. 훈련 체계의 효율화를 추진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동 불편과 비용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최소한의 상식입니다. 훈련장 접근성 보완, 실비에 부합하는 교통·숙박 지원, 안정적인 수송 체계 마련 없이 효율화만 외치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입니다.

국가는 예비군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국가의 안보 책임을 청년에게 전가하는 정책에 단호히 문제를 제기하며, 예비군이 존중받고 신뢰할 수 있는 안보 체계를 바로 세우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5. 12. 2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