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대한민국 정부마저 패싱하는 쿠팡과 김범석, 일벌백계로 경종을 울리겠습니다

□일시: 2025년12월28일(일)오전11시20분

□장소: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대한민국 정부마저 패싱하는 쿠팡과 김범석,일벌백계로 경종을 울리겠습니다

지난25일,쿠팡이 셀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수사 대상자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자행한 것입니다.

더구나 쿠팡은 제3자 유출은 없었다고 단정하며, 3370만명의 고객 정보 가운데 실제 저장된 것은 약3000개 계정뿐이라고 밝히며 셀프 면죄부를 주었습니다.그리고 셀프면죄부 발표 다음 날인26일 기준,뉴욕 증시에서 쿠팡 주식은6.45%나 상승했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수사 주권과 법 집행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쿠팡과 김범석의 사익을 우선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마저 패싱하고 있는 쿠팡과 김범석의 행태는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존중하는 사업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더구나 지난23일(현지시간)에는 미국의 유력 인사들이 쿠팡 규제가‘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자신들의 실수를 한-미 통상 이슈화로까지 확산시키며 대한민국 정부는 패싱하고,미국을 뒷배 삼아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미국 연방 상원의 로비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4년간 미 행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1075만달러(약150억원)의 로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은 머리 외국인 김범석이 이끄는 쿠팡이 이제 한국 기업 행세마저 걷어치우고,미국 기업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나선 듯 합니다.

한국에 진출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쿠팡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쿠팡과 김범석의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우겠습니다.또한 일벌백계하여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대한민국에서는‘책임지지 않는 먹튀’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오는30일, 31일 열리는 쿠팡 연석청문회가 끝이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는 추후 국정조사 실시는 물론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도입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5년12월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