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 선임부대변인] 내란 앞에 침묵과 비호로 일관한 정당이 방탄을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

■내란 앞에 침묵과 비호로 일관한 정당이 방탄을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입법을‘방탄 패키지’, ‘입법 폭주’로 매도하고 있지만,내란 앞에서 침묵하거나 비호해 온 정당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를 기존의 미온적 사법 체계에 맡길 수 없다는 국민적 요구에 대한 응답입니다.계엄과 내란을 통상 사건처럼 처리하자는 주장이야말로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태도입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소수 의견 보호 장치가 아니라,내란 청산과 민생·개혁 입법을 가로막는 정치적 방패로 악용해 왔습니다.제도 남용을 바로잡겠다는 것을‘야당 탄압’으로 왜곡하는 것은 국회 마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궤변입니다.

민주당의2차 종합특검 추진은 이미 진행된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핵심 의혹만을 모아,남은 의문을 끝까지 규명하고 국민 앞에 모든 의혹에 마침표를 찍기 위한 최종적 진실 규명입니다.

특히 통일교 특검은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을 둘러싼 정치후원금 수수 의혹과 종교 권력의 선거·국정 개입 의혹은 정교유착 여부를 가리는 중대 사안입니다.정교유착은 헌법이 금지한 위헌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이는 헌법기관의 정상적 기능을 방해한 중대 범죄입니다.

만약2차 종합특검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조직적 유착과 공모가 확인된다면,국민의힘은 위헌정당으로서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은 개혁을 방탄으로 왜곡할 것이 아니라,헌정질서를 흔든 사태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지 국민 앞에 답해야 합니다.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끝까지 수행할 것입니다.

2025년12월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