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국가전략 흔드는 기후부 장관 발언, 대통령과 조율된 것인가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두고 “전기가 많은 지역으로 옮길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국가 반도체 전략 전반에 혼선을 키울 수 있는 무책임한 언급입니다. 이 발언이 장관의 사견(私見)인지, 정부 차원의 정책 비전인지, 대통령실과 사전에 공유된 방향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국가 핵심 산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발언의 성격과 배경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경기 용인에 조성 중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반도체 산업단지는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의 향방이 걸린 국가 전략 인프라입니다.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 장관이 충분한 검토와 정부 차원의 정리된 입장 없이 이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경솔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자칫 경제의 명운이 걸린 산업 전반에 불필요한 혼선을 키우고, 기업의 투자 판단과 국가 전략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특정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닙니다. 수년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전력·용수·송전망까지 포함해 단계적으로 준비해 온 국가 전략 인프라입니다. 이미 행정 절차와 투자 일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입지 이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산업 일정 전반에 불확실성을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전문 인력과 협력업체, 공급망이 집적되는 데만 최소 10년이 소요되는 장기 전략 산업입니다.

이 같은 논란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불거졌다는 점 역시 간과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여당에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반도체 유치 주장이 이어져 온 흐름과 맞물리며, 국가 산업 전략이 정치 일정이나 지역 구도에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키우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장기 계획과 일관성이 핵심이지, 선거를 앞두고 방향을 다시 거론할 사안이 아닙니다.

전력 수급이 문제라면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송전망 확충과 발전 설비 확보, 제도 개선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입니다. 정부의 공식 방침도 아닌 장관 개인의 의견으로 국가 대계를 흔드는 일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반도체는 속도와 신뢰의 산업입니다. 에너지 주무장관의 이번 발언이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민과 기업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2025. 12. 3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