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국익까지 흔드는 민주당의 ‘입틀막법’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완성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 훼손을 넘어 통상 갈등의 불씨로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 법이 미국 기반 플랫폼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며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미 통과된 동맹국의 법률에 대해 미국 정부가 즉각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 사안을 단순한 국내 입법이 아니라 외교·통상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미국이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온 상황에서, 이를 본뜬 한국의 입법이 통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허위·조작 정보’라는 모호한 기준을 앞세워,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불편해하는 비판과 문제 제기를 법으로 찍어 누르기 위해 ‘입틀막법’을 강행했습니다.

국내 정치 논리에 매몰된 졸속 입법 하나가, 실체 없는 외교 성과를 부풀리며 국민을 호도해 온 ‘외교 천재 이재명’이라는 프레임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꼴입니다.

‘가짜 뉴스 근절’이라는 명분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검열 논란과 통상 마찰, 그리고 외교 신뢰도 하락뿐입니다. 이 법을 밀어붙일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우리 경제가 떠안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 입법 폭주의 잘못된 결과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동맹국의 심각한 우려를 한 귀로 흘리고, 고집부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이를 무시한 채 원상 복구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국익까지 위태롭게 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며, 국민들로부터 응당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6. 1. 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