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하지 않는 최민희, 이제 불법은 없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논평]

국민의힘은 오늘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갑질 논란에 대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신고서 접수를 시도 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화환 갑질, 보도 갑질, 직원 갑질 등 다양한 권력형 갑질 의혹을 받고 있으며, 국정감사 기간 중 과방위 소속 행정 직원들이 과로로 쓰러졌다는 정황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축의금 수수와 갑질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진 상황에서조차 예고된 신고서 접수를 회피하며 ‘한통속’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국민이 아닌 자기편만 감싸는 내로남불 정당임을 스스로 입증한 셈입니다.

특히 최 위원장은 보좌관에게 결혼식 축의금 정리를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사적 지시로 인한 ‘직권남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좌진에게 축의금을 돌려주라 했다”라는 해명대로 계좌를 통한 반환이었다면 ‘금융실명제’ 위반 여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금융실명제법은 제3자에게 통장이나 접근 매체를 빌려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해관계자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면 ‘김영란법’ 위반 소지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설령 반환했다고 하더라도 ‘뇌물죄’ 논란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최 위원장은 2013년 ‘더 센 김영란법’을 발의하며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을 불문하고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녀가 지금 와서 내놓는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한없이 관대한 태도는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전화 한 통으로 경위만 확인하고, 국감 이후 검토하겠다며 시간을 미루는 태도를 보여 국민적 의구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진정 ‘무정쟁’ 정국을 원한다면, 최 위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즉각적이고 엄정한 조사와 조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25. 10. 29.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