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타결' 불확실성 해소는 긍정적, 남은 것은 외환시장 불안과 국민 부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환영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려만 앞설 뿐, 일본과 비교해서도 결코 잘 된 협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대로 마무리됐습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의 절반 수준이고, 준기축통화국인 일본과 경제·외환 체급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일 협상과 유사한 구조로 협상을 진행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번 협상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에 재앙이 될 합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협상이 과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주장하던 '국가 이익을 지키는 협상'이었는지 의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7월 30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현금 투자는 5% 미만이고 대부분은 보증 한도”라고 설명해 국민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타결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 실제 현금 투자만 2천억 달러, 한화로 약 284조 원에 달합니다. 결국 정부가 투자 구조를 축소·왜곡해 국민을 기만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정부는 협상 타결 직전까지도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외환시장 안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더니, 이번 협상에는 한미 통화스와프는 빠졌습니다.

2천억 달러 현금 투자 약속으로 우리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과 환율 급등, 국가부채 증가와 같이 앞으로 겪게 될 영향과 부작용이 상당합니다. 

이러한 외환시장 부담을 자초하고도, 이제 와서 “통화스와프 필요성이 줄었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자기모순적 변명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외환보유액을 감소시키지 않고 조달할 수 있는 자금 규모는 연간 약 150억 달러에 불과하며, 정책금융기관의 KP(외화표시채권) 발행을 모두 포함해도 최대 200억 달러 수준에 그칩니다.

이번 합의에서 제시된 연 200억 달러 투자는 이미 그 한계선에 도달한 규모로, 외환보유액을 허물지 않고서는 환율 안정을 자신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 200억 달러는 지금까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활용되던 중요한 재원이며, 외화유동성 위기시 활용될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외환 조달 방식은 물론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포장돼 투자처에 대한 손실 방지 장치도 명확히 정리돼 있지 않습니다. 

외교는 그럴싸한 말로 포장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이익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부분만 드러낼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대안도 제시해야 합니다.

3,500억 달러 투자 합의가 진정한 ‘국익’인지, 아니면 외환시장 불안을 초래할 ‘부담의 씨앗’인지는 곧 드러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관세 협상의 결과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으로, 헌법 제60조 및 통상조약법상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우롱하는 ‘국회 패싱’ 외교를 시도해서는 안 되며, 이번 관세 협상의 구체적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시길 바랍니다.

2025. 10. 2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