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대책회의 주요내용
10월 31일 국정감사 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지금 송언석 원내대표와 장동혁 당 대표께서 서초동 특검 사무실 앞에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우리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기다리느라 오늘 국정감사 대책회의는 제가 주재를 하도록 하겠다.
한미 간 관세협상에 대해 이재명 정권이 또 샴페인부터 터뜨리고 자화자찬을 시작했다. 그런데 지난 8월에도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의 잘된 협상’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실패한 협상이었다. 국민은 이번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번 협상 발표문에는 투자 프로젝트의 선정 기준, 투자금 회수 구조, 수익배분 방식 등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 특히 자동차 관세의 명확한 인하 시점과 소급 적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정부는 ‘반도체 관세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됐다’고 발표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 관세는 한미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가. 그러니 정부가 이번 협상 결과 합의문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인가.
세부 조율 과정에서 치밀한 산업별 전략과 협상 추적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통화스와프 협정 재개, 외환보유액 확충 등 안전장치도 시급히 준비해야 한다. 혹여나 불리한 조건을 감춘 채 성과 홍보에 몰두한다면 환율, 금리, 투자, 모두 흔들리는 복합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협상은 우리에게만 유리할 리 없다. 정부는 국민에게 유리한 부분만 내세우고, 불리한 부분은 감추는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재명 정권은 지금이라도 합의문을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법 제정과 투자 절차에 따른 후속 조치도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란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 혼선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에서 보여준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가 이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초환 폐지를 검토한다더니, 며칠 뒤엔 검토한 적 없다고 말을 바꿨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한다더니, 그 직후 박수현 대변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가.
그런데 이번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도 똑같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제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런데 정작 민주당 내부에서는 세율을 인하하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온다. 또 배당 성향 기준은 4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아니다, 35%로 낮추자 등 의견이 분분하다.
심지어 정부가 제시한 배당 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 증가율 5%라는 분리과세 요건을 민주당 일각에서 또 반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