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 전원 중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 논평]

대장동 일당 전원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한 것은 그만큼 이들이 끼친 피해가 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대장동 사건이 단순한 민간인 비리가 아니라 권력형 비리임을 알리는 단초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비리’라는 대장동 사건은 권력과의 유착 속에 이뤄진 공공 이익 침탈 사건이었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시절, 그의 측근들이 주도한 사업 구조 속에서 민간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긴 반면, 성남시와 공공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내가 설계했다”며 자랑했듯이 이번 법원 판결은 이 모든 비리의 정점에 권력의 그림자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입니다.

당시 성남시장은 인허가부터 주요 단계마다 직접 도장을 찍어가며 대장동 사업을 진행한 최종 책임자입니다. 관련 내용을 모른다고 할수 없습니다. 실제로 대장동 일당인 남욱씨는 법정에서 “이재명 시장의 의사에 따라 모든 게 이뤄졌다”고 했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의 성공을 위해 범죄에 가담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대장동 비리의 구조적 뿌리는 성남시의 정책 결정권을 쥐고 있던 당시 시장, 즉 이재명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민간 일당이 구속된 지금, 이재명 대통령만이 법원의 심판을 피해갈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은 ‘윗선이 없는 대장동 비리’를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민간업자들과 별도로 기소됐지만 재판은 중지됐습니다. 대통령과 민주당의 뜻대로 형법상 배임죄마저 폐지되면 ‘죄’ 자체가 없어집니다. 도둑이 절도죄를 없애는 격입니다.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대장동의 공범들은 모두 유죄인데 그 ‘최종 결정권자’는 왜 사법 절차를 피해 가고 있는가? 우리나라에 ‘법 앞의 평등’은 어디에 있는가?

권력의 크기가 사법 정의를 쥐락펴락 할 수는 없습니다. 측근과 민간 일당이 구속된 지금, 대통령 역시 책임을 피할수 없습니다. ‘설계자’가 빠진 단죄는 반쪽짜리 정의일 뿐입니다. 대통령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국민 앞에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2025. 11. 1.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