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전 대전충남특별시' 출범 위한 민주당의 눈물겨운 벼락치기 베끼기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초대 대전·충남 통합단체장으로 만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미션’을 받은 민주당이 분주합니다.

그동안 반대하던 통합을 위해 ‘충남·대전 통합 충청 발전 특별위원회’까지 꾸리고, 국민의힘이 만들어 놓은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을 한 줄 한 줄 뜯어보며 법안 베끼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은 지난 2024년 11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행정통합 추진 공동선언 이후 상당 기간을 지역 사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하고 조율한 끝에 만들어졌습니다.

민주당이 대전충남특별시 재정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이는 특별법에 이미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에서 특별법을 발의할 당시만 하더라도, 민주당은 공동발의 참여는커녕 오히려 반대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지시 하나로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식으로 태세 전환 중이며,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 없이 두 지역의 통합을 선거공학적, 정치적 목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는 뒤늦은 '벼락치기 베끼기라는 것을 자인'한 셈으로, 제대로 된 법안이 나올 리 만무합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시·도 통합은 행정체계 개편과 재정 구조 설계, 주민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중대 사안입니다. 민주당이 졸속으로 법안을 준비하겠다는 것은 이러한 절차를 건너뛰겠다는 위험한 폭주입니다.

민주당은 기왕 법안을 베끼기로 전략을 세웠다면, 유불리를 따져 법안을 난도질하지 말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치열한 토론 과정을 거치며 대전충남의 성공적인 통합 방안을 완성시킨 국민의힘 안건을 토대로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통합은 대통령의 측근을 단체장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지역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어야 합니다.

대전·충남 통합은 국민의힘이 먼저 제안하고 추진해 온 과제입니다. 하지만 선거용 졸속 추진과 정치적 계산이 개입된 통합에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선거를 앞둔 정치적 셈법을 내려놓고, 지역 주민의 동의와 장기적 비전에 기초한 책임 있는 통합 논의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 12. 2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