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특검, 꼼수는 스스로 부려놓고 남 탓만 하는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논평]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워놓고 사실상 슬로우 트랙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얼토당토않은 궤변이 나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패스트트랙은 말 그대로 법안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그동안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패스트트랙과 무관하게 수많은 법안을 불법·부당하게 강행 처리해 오지 않았습니까. 

여당의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을 두고, 이를 갑자기 소수 야당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국회법 제85조의2에 규정된 180일·90일·60일은 '의무 지연 기간'이 아니라 '최대 한도'에 불과합니다.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합의를 통해 즉시 상정하고 처리하면 된다는 사실을 정 대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정 대표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통일교 특검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 "절대 수용 불가"를 외쳐 온 인물입니다. 

특검 지연을 넘어 특검 자체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 온 당사자가, 여론이 불리해지자마자 궤변으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없습니다. 

민중기 특검만 해도 민주당이 주도해 일방적으로 특검을 임명하고 추진했던 특검입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통일교와 이재명 정권 인사 간 유착 의혹은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고, 오히려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국민적 분노만 키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여야 추천권을 내려놓고 제3자가 임명하는 공정한 특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치권 곳곳에 뿌리내린 통일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것이 특검을 가장 빠르고 공정하게 진행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2025. 12. 24.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