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말뿐인 특검 수용...“내 맘대로 특검 고르겠다”면 특검 하지 말자는 겁니까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 논평]

민주당 지도부가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잇따라 말만 쏟아내면서 실제로는 이런저런 조건을 달면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진상 규명에는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침대 축구’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연루 인사들을 지키기 위해 공소 시효 만료를 기다리는 게 아니냐는 의심만 커집니다.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대법원 등 제 3의 공정한 기관을 배제하고 자신들이 스스로 추천권을 갖겠다고 나섰습니다. 현직 국회의원과 대통령 측근 등 민주당 관련 인사들의 이름이 의혹 선상에 오른 상황에서 친여 성향의 특검을 선정하겠다는 속셈일 뿐입니다. 민주당 주장대로 여야가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누구를 임명할지는 삼척동자도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특검 후보를 추천한 적이 네 차례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합니다. 

특검 수사 범위에 있어서도 국민의힘과 야권은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까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2022년 대선에서 통일교의 국민의힘 후원 의혹”만을 강조하며 자신들에게 향하는 수사 부분은 슬거머니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 등 민주당 관련 인사들의 공소 시효는 올해 12월 31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당장 특검 도입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시간을 질질 끄는 것은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전략일 뿐입니다. 그사이 증거 인멸이나 말 맞추기를 위한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수용했다”는 명분만 섭취한뒤 온갖 핑계와 지연 전술을 꺼내 들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을 내 편으로 고르겠다”는 의도와, 야당에 대한 수사만 강조하고 자신들로 향한 수사는 회피하려는 태도는 진실 규명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실토하는 겁니다.

제3자 특검 추천과 민중기 특검의 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는 국민이 요구하는 특검의 존재 이유입니다. 민주당이 정치적 방탄을 목적으로 이를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침대 축구’로 공소시효만 기다리겠다는 발상은 꼼수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구차한 조건을 달지 말고 국민의힘과 야권이 요구하는 ‘진짜 특검’을 즉각 수용하길 촉구합니다.

2025. 12. 26.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