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핵폭주’에도 끝끝내 침묵 중인 이재명 정부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북한 김정은이 성탄절에 핵잠수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8700t 급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을 공개하며 ‘보복 핵능력’을 노골적으로 과시했습니다. 사실상 핵으로 판을 흔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으로 ‘2차 타격 능력’을 노리는 북한이, 한국의 잠수함 추진 계획까지 “반드시 대응해야 할 위협”이라 규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궤변입니다.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는 이미 명백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잠수함의 외형과 진척도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독자적인 소형 원자로 기술이 부족한 북한이 짧은 시간에 핵심 공정을 밀어붙였다는 것은, 러시아의 ‘전폭 지원’ 없이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만약 소형 원자로 등 핵심 기술이 러시아로부터 제공됐다면, 이는 국제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도발이자 대한민국 국민에게 직접 칼을 겨누는 적대 행위입니다. 북러 군사 밀착은 더 이상 의혹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를 정면으로 겨냥한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외교 안보 라인 그 누구도 이토록 중대한 사안에도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부와 외교부는 대북 정책의 주도권을 두고 엇박자를 노출하고, 정작 국민이 보고 싶은 안보 컨트롤타워는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은 핵잠으로 판을 흔드는데,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김정은에게 손을 내밀 때만 목소리를 높입니다. ‘허망한 개꿈’ 소리를 듣고도 끝없이 대화를 구걸하고, 유화책에만 집착하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책임지는 정부의 태도입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상황 관리가 아니라 ‘대응 가속’입니다. 강력한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한 확장 억제와, 원잠 건조를 포함한 해양 억제력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북러 군사 밀착 차단을 위해 외교 총력전에도 나서야 합니다.

안보 앞에서 '침묵은 곧 방치'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안일한 인식에서 벗어나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실효적인 로드맵을 국민 앞에 제시하십시오. 김정은의 눈치만 살피며 국민 불안을 키우지 말고, 분명한 입장과 행동으로 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 12. 2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