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찾아오겠다는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정부는 송환 의지가 있습니까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 논평]

우크라이나에 있는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으로 오고 싶다는 자필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송환 절차는 1년 가까이 진전이 없어 ‘국제 미아’가 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청년 2명은 “한국을 친부모, 친형제로 생각하고 그 품속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말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의 국제법상 신분은 ‘전쟁 포로’이고, 제네바협정은 본인 의사에 반한 본국 송환은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노력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 실질적인 조치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측에서까지 “한국 정부가 이들을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구메뉴크 우크라이나 공익 저널리즘 연구소장은 한국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 헌법상 한국 국민인 이들을 데려가지 않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친북 성향 장기수에 대해서는 인도주의를 앞세우며 중국을 경유해 북한에 보내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자유를 찾아오려는 북한 청년들에게 보이기 바랍니다. 언필칭 ‘인권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국가적 수치입니다.

또 정부가 남북 관계나 국제적 상황을 이유로 낯선 이국 땅에 수용된 북한 청년들을 방치한다면 헌법적 책무를 방기 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은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규정하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 국민과 똑같이 송환돼야 합니다.

정부는 즉각 우크라이나 정부와 적극적인 외교 협의에 착수해 송환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SOS를 보내는 이들이 북송되거나 국제 미라로 방치된다면 그 책임은 현 정부에 있음을 경고합니다. 자유를 선택한 청년들을 방치하는 것은 외교 문제를 넘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2025. 12. 26.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