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능한 지시에 힘자랑만, ‘책갈피 달러’로 드러난 무능한 국정 운영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논란이 된 이른바 ‘1만 달러 이상 외화 밀반출 전수조사’ 지시에 대해, 관계 부처 합동회의 결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잠정 결론이 나온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대통령실이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세청,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실무진을 모아놓고 방안을 모색했지만, 결론은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당초 주장대로 전수조사는 불가능하다는 사실만 재확인된 것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이학재 사장에게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끼워서 나가면 안 걸린다는데 실제 그러냐”고 물었고, 이 사장이 즉답을 피하자 "옆으로 새지 말고 물어본 걸 얘기하라"며 강하게 되물었습니다.

'책갈피 달러'는 이 대통령도 공범으로 기소된 2019년 대북 송금 사건 당시 쌍방울 임직원 60여 명이 800만 달러를 중국 선양으로 밀반출했을 때 쓴 수법으로, 이를 제대로 답을 못했다는 이유로 '참 말이 기십니다'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시냐'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다'며 공개적으로 힐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책갈피 달러'의 전수조사를 지시했지만, 애당초 잘못된 지시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행정 영역에서의 허위 보고나 동문서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한 이 대통령이야말로 자신의 잘못된 지시로 현장의 혼선을 초래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무리한 지시에 따른 무리한 이행은 결국 검색 시간 지연에 따른 공항 마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뿐입니다.

현장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도 모른 채 자리에 앉아서 말도 안 되는 지시만 툭툭 내던지는 건 '무책임한 국정 운영'이자,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천하의 도둑놈 심보'라며 기관장의 명예를 실추시킨 실언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합니다.

공직 사회의 기강을 세운다는 명분 아래, 얕은 지식을 뽐내기 위한 공개적인 모욕주기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 불편과 국가 시스템 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 역시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강한 말이 아니라 준비된 국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대통령이 분명히 자각하길 바랍니다.

2025. 12. 2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