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전원 무죄, 민주당 사법 장악의 현실화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우리 국민을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던 사건과 관련해, 오늘 법원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끝없는 사법 장악 시도와 판사에 대한 겁박이 결국 민주당 스스로를 위한 방탄으로 현실화된 셈입니다.

서해에서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고 소각되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이를 방관했습니다. 이후에도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자진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사건의 본질을 흐렸고, 그 과정에서 고인의 명예는 훼손됐으며 유가족의 상처는 외면됐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차가운 바다 위에 내버려두었음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는 없고 전원이 무죄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대국민 사기극이자 조작극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준 것으로, 국가가 국민 생명과 인권을 외면하고, 더 나아가 인간 존엄성마저 파괴했는데도 죄를 물을 수 없다면 이 땅의 국민들은 대체 누구를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어느 국민이 이런 판결을 선뜻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사법적 판단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번 무죄 판결이 당시 정부의 대응 실패와 은폐 시도, 그리고 정치적 판단의 문제까지 지워주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해야 합니다. 상급심을 통해 국민적 의문과 상식의 괴리를 바로잡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법원 역시 더 이상 정치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됩니다. 사법부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권력이 아닌 국민의 상식과 법치가 사법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국민의 생명 앞에서 국가와 권력이 무엇을 외면했고 무엇을 감추려 했는지에 대한 질문은 끝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실추된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서라도 관련자들이 응당한 법적 책임을 지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국가가 져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2025. 12. 2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