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진실 규명인가 면피용 특검인가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행보는 진실 규명보다 특검 회피에 치중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검 후보 추천 방식과 범위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고집으로 여야 협상은 사실상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민중기 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인사 관련 금품 제공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습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을 특검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여야가 1명씩 추천하자는 방식을 고집하며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지명 특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 제도는 정부와 여당의 수사 독립성이 의심될 때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특검 후보의 중립성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제3자 추천 방식을 제안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을 추진하며 “수사 대상 정당인 국민의힘은 추천권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이제 와서 그 기준을 뒤집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철지난 신천지 문제를 특검에 포함시키자며 논점을 흐리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둘러싼 통일교 의혹을 희석하려는 맞불 작전에 불과합니다.

통일교 특검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 신속하고 공정한 진실 규명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또다시 정치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2025. 12. 27.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