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룰로 억지춘향 하며, 부동산 실패를 물타기 하는 민주당의 애달픈 변명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논평]

이재명 민주당이 장동혁 대표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두고 “공시가격인가, 실거래가인가”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의원 전체 주택 보유 현황을 전수 조사하자고 주장하며, 마치 새로운 정의를 실현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재산은 매년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사무처를 통해서도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전수 조사’ 운운은 실체 없는 물타기 쇼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재산 신고 기준은 법으로 ‘공시가격과 실거래 취득가 중 높은 금액’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알면서도 엉뚱한 말장난으로 국민을 혼란케 하는 것은 책임 정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사실관계조차 무시한 채 정치공세에 몰두하는 모습은, 부동산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애달픈 몸부림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 민주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1주택 외 금지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실거주 외 부동산 보유 금지가 기본 방향이었습니다. 이는 민주당 스스로 만든 내부 규칙이자 자기 정치의 산물입니다.

그 룰을 국민에게까지 강요하며, 따르지 않으면 질책하는 것은 오만한 태도입니다. 대한민국은 일당독재 국가가 아닙니다. 자기들만의 규칙으로 국민을 재단하려는 행태는 민주주의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남을 탓하기 전에, 내부의 적폐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조롱하던 발언들과 실패한 정책에 대해 국민 앞에 솔직히 사과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생각한다면, 정쟁이 아닌 협치의 장으로 나와 여야정 부동산 합의 기구 구성부터 동의해야 할 것입니다.

2025. 10. 26.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