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대책회의 주요내용

10월 28일 국정감사 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어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APEC기간 동안 외국 손님이 오니 조용히 하자며 무정쟁 주간을 선언하자고 한다. 지금 국민들은 집값 폭등과 대출 규제로 절규하고 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짓밟히고, 중산층은 세금 부담과 물가와 금리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이러한 국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입을 다물자’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에서 저지른 경제 참사, 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 할 것이다.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하는 정쟁을 멈추는 길은 매우 간단하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국민의 삶을 짓밟지만 않으면 된다. 그동안 있었던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다시 원복시켜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수준으로 재조정해야 한다. 사법부 독립과 대법원장에 대한 강압적 침해 행위 중단해야 한다. 검찰 해체 중단해야 한다.

법사위에 추미애 위원장의 독단적인 운영 중단하여야 한다. 과방위에 최민희 위원장의 독단적 행위 마찬가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최민희 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 무고한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특검의 강압적 수사 중단돼야 하고, 해체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정치권은 자연스럽게 안정이 되고 국민은 평온을 되찾을 것이다.

무엇보다 내일 운영위원회에서 각종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의 국회 국감 출석 여부가 논의되게 된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대통령실의 비선 의혹을 밝히는 것은 국회의 헌법적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 현 제1부속실장은 이러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과방위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최근 국회 과방위 직원 3명이 과로로 쓰러져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동일한 요인으로 1년 이내에 3명 이상의 질병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다. 책임은 전적으로 과방위의 독재자 최민희 위원장에게 있다.

최민희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방위의 살인적 일정은, 이미 국회 안에 악명이 잦아 있다. 작년 7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유례없이 3일간 계속 강행군을 함에 따라 방통위 직원이 과로로 쓰러진 일도 있었다. 최민희 위원장의 머릿속에는 딸의 결혼식을 핑계로 피감기관들의 돈을 갈취할 궁리뿐이었고, 본인의 강압적 독재적 운영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눈곱만큼도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인가.

한편, 사진에 찍힌 축의금 명단에 올라 있다고 추정이 되고 있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어제 아침까지도 아직 축의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얘기했다. 최민희 위원장이 언론에 보도되고 난 이후 부랴부랴 거짓말을 꾸며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나서서 수사를 해야만이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돌려주면 무죄라고 하는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뇌물은 돌려주어도 뇌물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