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세법’은 아예 전세를 없애겠다는 것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10·15 부동산 재앙으로 거래가 막히고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범여권은 이번에는‘9년 전세법’이라는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그리고 민주당 의원이 동참한 이 법안은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갱신청구권을 두 번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최대 9년(3+3+3) 거주를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겉으로는 임차인 보호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시장을 거스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집주인은 9년간 재산권을 제약받고,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치솟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2+2 임대차 3법’이 전세거래 25% 감소, 전세가 10% 폭등으로 끝난 것이 그 증거입니다.

여기에 집주인에게 건강보험료 납부내역과 납세증명서까지 제출하도록 한 조항은 선량한 임대인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과잉 입법입니다. 이래서야 누가 감히 전세를 내놓겠습니까.

지금 범여권은 시장이라는 심장에 규제주사를 꽂고 있습니다. 심장은 스스로 뛰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권은 시장의 자율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존을 실험대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은 결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역대 최고치(105)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최고치였던 104.6을 뛰어넘었습니다. 불과 넉 달 만에 ‘문재인 시즌2’가 아니라 ‘2배속 폭주’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거래를 묶고 규제를 덧씌우는 정책은 결국 집값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풍선을 누르듯이 정책을 짜면, 국민이 터집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 “시장원리를 거스르면 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정작 여권은 그 원칙을 스스로 짓밟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부동산 사회주의의 길이며, 서민이 집을 잃게 하는 여권의 폭주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여권의 포퓰리즘 입법 실험 폭주를 단호히 막을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법은 결코 정의가 아닙니다.

2025. 10. 2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