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통일교 특검 수용했다면, 조건 없이 즉각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해 온 통일교 특검을, 여론이 악화되자 이제 와 “민심을 살피다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 제안했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여야와 지위고하를 막론한 엄정 수사”를 지시한 사안입니다. 민주당까지 수용 입장을 밝힌 이상, 더 이상 미룰 이유도 조건을 붙일 명분도 없습니다. 이제 남은 선택은 하나입니다. 통일교 특검법을 즉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지체 없이 처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민주당의 이번 입장 변화가 주도적 판단이 아니라 여론에 떠밀린 결정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새로운 증거가 없다”,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며 특검 논의를 회피해 왔습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입장을 바꾼 만큼, 이제 와 다른 특검이나 사법개혁안과 연계해 조건을 다는 것은 명백한 지연 전술입니다. 수용을 말해놓고 시간을 끌거나 전제를 붙이는 순간, 특검의 정당성은 스스로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수용 입장을 밝힌 같은 날,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하며 수사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장하는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이는 통일교 특검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태도라기보다, 여러 특검을 한데 묶어 시간과 쟁점을 분산시키려는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릴레이식 특검 설계’는 진실 규명이 아니라 정국 소모만 키울 뿐이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과 국정 운영에 돌아갑니다.

이번 통일교 특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야당이 공동으로 합의한, 정치권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제3자 추천 방식을 통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담보되지 않는 특검은 진상 규명이 아니라 정치적 알리바이에 불과합니다. 수사 범위와 기간을 끝없이 넓히는 특검 설계는 내년 지방선거 국면까지 정국을 끌고 가겠다는 정치적 계산으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조건 없는 수용, 제3자 추천 특검, 즉각적인 패스트트랙 처리.

이 세 가지가 갖춰질 때에만, 통일교 특검은 국민 앞에서 최소한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외면한다면 국민은 이번 특검을 또 하나의 시간 끌기용 방탄으로 판단할 것이며, 그 정치적 책임은 결국 민주당이 국민 앞에서 직접 지게 될 것입니다.

2025. 12. 2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