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장병의 희생으로 그어진 휴전선, 한 치라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 논평]
합동참모본부가 우리 군의 군사지도상 군사분계선(MDL)과 유엔군사령부의 MDL 기준선이 다를 경우 더 남쪽의 선을 기준으로 북한군에 대응하라는 지침을 전방 부대에 전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전방 부대는 그동안 우리 군 지도에 표기된 MDL을 바탕으로 대북 작전을 펼치는데 이를 북한 측에 더 유리하게 바꾼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MDL이 기존보다 남쪽으로 수십 미터 후퇴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충돌 방지’라는 핑계를 들고 있지만 우리 군의 작전 지점을 후퇴시키고 사실상 우리 땅 일부를 스스로 포기하는 조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과의 육해공 상의 모든 경계나 MDL은 정전 협정에 따라 국제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기준선입니다. 더구나 군사분계선은 단 한 뼘도 양보할 수 없는 안보의 최전선입니다. 그 기준선을 ‘더 남쪽 선’으로 정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영토 주권의 기준을 양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북한이 측량을 핑계로 끊임없이 분계선을 침범하는 상황에서 이번 지침은 북한의 침범을 용인하는 사인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자발적인 국경선 후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중국과 인도는 히말라야 일대에서 국경 분쟁으로 살상극까지 벌였고, 수십 미터의 차이를 두고 서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북간의 분계선은 6·25 전쟁 당시 많은 국군 장병들이 한 발짝이라도 전진하기 위해 치열한 고지전을 벌인 끝에 만들어졌습니다. 피 흘리며 지켜낸 경계를 한치라도 양보하는 것은 그들의 희생을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최근 들어 현 정부는 “북한이 남한의 북침을 걱정한다”는 등 우리 안보보다 북한을 걱정하는 언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환심을 사려고 하거나 북한의 눈치를 보는 대북 유화책이 실패한다는 것은 오랜 남북 관계의 역사가 남긴 교훈입니다.
정부는 유엔사령부와 협의해 명확한 기준선을 정립하고 군사분계선을 한치라도 후퇴시키는 지침을 철회해야 합니다. 국가안보나 영토는 정치적 흥정이나 환심 사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2025. 12. 23.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