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신한카드 정보 유출 사고,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나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논평]

신한카드에서 19만 2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휴대전화 번호는 물론, 성명·생년월일·성별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사고가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직원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카드 모집 영업에 활용됐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니라, 금융 보안 시스템 전반에 구조적 취약성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미 SKT, 쿠팡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됐습니다. 통신과 유통에 이어 이제는 금융 플랫폼까지 무너졌습니다.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는 연쇄적 정보 유출은, 정부의 보안 관리·감독 체계가 사실상 붕괴 됐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히 국제 범죄 조직이 탈취한 개인정보를 보이스피싱과 금융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의 대남 해킹 공격과 금융 정보 탈취 시도까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는 더 이상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보안 역량 강화보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신사 가입 시 안면 인식 등 생체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현실과 괴리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보호할 능력과 시스템은 갖추지 않은 채 개인정보 수집부터 확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에 불과합니다.

한때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던 대한민국 전자정부가 이제는 내부자 유출조차 막지 못하는 후진적 시스템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개인정보는 국가의 근본 인프라'라는 인식 아래, 전면적인 보안 체계 재정비와 강력한 책임 행정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반복되는 정보 유출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 안보 붕괴로 돌아올 것입니다.

2025. 12. 23.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