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8000억 KDDX 사업, 대통령 발언으로 이미 기울어진 경쟁 아닌가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7조80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사업이 경쟁 입찰로 추진되기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 전력과 직결된 중대 국책사업이 절차적 정당성 논란 속에서 장기간 표류해 온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지점은, 사업자 선정 방식 논의가 한창이던 시점에 대통령이 군사기밀 유출 사건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수의계약을 문제 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점입니다. 특정 기업을 직접 지목하지 않았더라도, 업계와 국민이 어떤 대상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맥락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동안 경쟁 입찰을 강하게 주장해 온 특정 기업의 논리와 대통령 발언이 맞물리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메시지가 결과적으로 한쪽의 주장에 무게를 싣고, 경쟁의 출발선 자체를 흔들어 ‘특정 기업 밀어주기’ 논란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방위사업은 정치적 메시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어느 기업이든, 어떤 방식이든 판단은 오직 법과 절차, 평가기준과 전문성에 의해 이뤄져야 합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논의의 방향을 사실상 규정하는 순간, 공정 경쟁의 출발선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전례가 남길 부작용입니다. 앞으로의 대형 방산·국책 사업마다 기업들이 기술력과 역량이 아니라 정권의 발언과 기류부터 계산해야 하는 구조로 굳어진다면, 방산 생태계는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잠식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KDDX 사업자 선정 과정이 끝까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진행되는지, 그 어떤 정치적 영향도 절차를 흔들지 않았는지 엄정하게 지켜보겠습니다. 7조8000억 원에 달하는 국가 안보 사업에 대통령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일은 결코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2025. 12. 2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