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무늬만 특검’ 수용, 여론에 떠밀린 면피용 고육지책이자 방탄용 꼼수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민주당이 그간 외면해 온 통일교 특검을 돌연 수용하겠다고 나섰지만, 연이어 내놓는 무리한 조건들을 보면 과연 진실 규명의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성난 민심에 어쩔 수 없이 떠밀려 나온 ‘면피용 고육지책’이자, 수사 대상에서 자당 인사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 꼼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제안한 ‘대법원 등 제3자 추천 방식’을 거부하고 '여야 1명씩 추천 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가 수사 대상인 사안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을 거부하고 '셀프 추천'을 고집하는 것은,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본인들이 직접 짜겠다는 오만입니다. 

특히 이번 특검의 단초가 된 민중기 특검의 은폐 의혹을 수사 대상에서 빼겠다는 것은, 썩은 환부를 그대로 둔 채 껍데기만 수사하겠다는 '대국민 기만극'입니다..

느닷없이 신천지 의혹을 끼워 넣는 것 역시 본질을 흐리는 행태입니다. 애초에 진상을 밝힐 의사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며,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입니다.

또, 180일을 끌어온 3대 특검도 모자라 지방선거를 겨냥한 ‘2차 종합 특검’과 연계하여 정국을 정쟁의 늪으로 몰아가려는 시도 역시 '저열하고도 후안무치한 행태'입니다. 

“속도가 곧 정의”라더니, 뒤로는 온갖 조건을 달아 시간을 끄는 것은 결국 특검을 무산시키거나 선거용 도구로 쓰겠다는 속내만 증명할 뿐입니다.

민주당의 특검 수용이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쇼’가 아니라면, 더 이상 정략적인 조건을 달아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성역 없는 특검 도입에 즉각 협조해야 합니다. 

또,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을 반드시 수사 범위에 포함시키고, 여야 정당의 추천권을 배제하고 사법부 등 '제3자 추천 방식'을 수용하길 촉구합니다.

민주당 자신들에게 향할 칼날이 두려워 방패를 먼저 고르겠다는 꼼수를 부리면 부릴수록, ‘진실을 덮으려는 자가 범인’이라는 국민적 의구심은 확신이 될 것입니다. 

꼼수로 진실을 가릴 수 있다고 믿는 그 오만함은 결국 준엄한 심판으로 되돌아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5. 12. 2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