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의 ‘양치기 부동산 정책’, 이제는 누군가 책임져야 합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논평

이재명 정권은 스스로 보유세 인상 논의에 불을 지펴놓고, 여론이 악화하자 불과 며칠 만에 “부동산 세제는 검토하지 않았다”라며 어제부터 발을 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10·15 대책은 시간벌기용이었다”라는 황당한 해명까지 내놓으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서 역점 정책을 발표해 놓고, 여론이 불리해지자 “그냥 해봤다”라는 식으로 말을 바꾸는 것은 명백한 기만행위입니다. 정부의 말이 발표 때마다 달라지고, 책임은 사라지니 국가 정책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10·15 부동산 정책 발표 직후 “보유 부담이 크면 집을 팔게 되면서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며 ‘응능부담’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는 민주당의 오래된 방향”이라고 거들었습니다.

이는 평생 노력해 집 한 채 마련한 서민과 중산층에게 세금 폭탄을 던져 집을 팔게 만들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론이 질타받자, 기재부는 “부총리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발을 뺐습니다. 장관이 직접 한 말이 공식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지금 국민을 상대로 ‘부동산 눈치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한다’와 ‘안 한다’가 공존하는 10·15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의 진짜 속내를 꿰뚫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 이것이 정상입니까?

정책은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그만큼 신중해야 하지만, 정권 내부에서조차 상반된 입장이 쏟아지는 상황은 누군가 국민을 상대로 자기 정치를 위한 ‘정책 사기’를 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책임을 물어야 할 시간입니다. 국민을 기만한 ‘양치기 부동산 정책’, 이재명 정권은 국민 앞에 그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합니다.

2025. 10. 22.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