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의 끝없는 ‘나폴레옹식’ 부동산 조롱, 언제까지 이어질 것입니까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논평]

대통령실 관계자가 장동혁 대표의 부동산 해명에 대해 “부동산 6채가 모두 실거주라면 머리 따로, 발 따로 사는 것이냐”라며 국민을 우롱하듯 조롱했습니다. 이재명 정권 인사들의 태도는 부동산 신분제 속에서 ‘나는 되고, 너는 안 돼’라는 오만함에 빠져 있는 듯합니다. 이상경 차관의 갭투자 악재를 겪고도, 익명에 숨어 야당 대표를 비아냥대는 모습은 비겁함까지 드러냅니다. 

9월 공개된 전자 관보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30명 중 20여 명이 토지거래허가제 지역 내 주택을 보유하고 그중 10여 명은 실거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절반 가까이는 다주택자인 사실입니다. 국민에게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자신들은 부동산 '특권 열차'에 올라타 상대를 지적하는 이중 행태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다주택자나 실거주 외 부동산 소유자를 투기 세력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이는 국민 합의 없는 일방적 기준으로, 자신들에게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타인에게는 가혹하고, 자신에게만 관대한 행태가 국민이 공분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최소한의 상식과 국어적 이해력이 있다면, 국민의 질타가 무엇을 향하는지 직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 정권은 법적 근거 없는 강제 규정을 강행하며 오만한 독선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속 나폴레옹과 놀라울 만큼 닮았습니다.

집권 초부터 일방적 독주를 이어온 이재명 정권은 국민주권주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재산권과 공정의 원칙을 훼손한 부당한 규제는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여야정 협치와 헌법적 책무에 기반한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의 상식과 현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부동산 제도를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2025. 10. 26.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