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은 IMF의 엄중한 경고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논평]

IMF가 대한민국의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향후 5년간 비기축통화국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30년 64.3%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퍼주기식 재정 운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부채 증가의 속도입니다.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국을 제외하면 한국의 부채 증가 속도는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정권은 재정이 건전하다고 주장하지만, 달러 같은 '안전판'을 가진 기축통화 국가들과 한국을 동일 선상에 놓는 접근 자체가 무책임합니다.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는 재정 신뢰도가 흔들리는 순간 금리·환율·물가라는 삼중고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환율과 물가 불안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내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 원으로 편성하는 등 퍼주기 정책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국가채무 증가율은 8%대를 웃도는 반면, GDP 성장률은 제자리걸음인 상황입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경제 체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전형적인 재정 실패의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먼저 반응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 예고 속에 장기 국채금리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 투자 위축과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 재정을 앞세운 단기적 인기 정책의 대가는 결국 국민과 미래 세대가 치르게 될 것입니다.

국가 재정은 정치의 도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신뢰도의 기반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더 늦기 전에 무책임한 퍼주기 정책을 중단하고, 재정 건전성 회복이라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미래 세대를 담보로 한 도박 정치를 즉각 멈추십시오.

2025. 12. 22.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