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지자체단체장 공소시효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전남 곡성의 현 군수 이상철 군수가 전남경찰에 의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이제 검찰에 의한 결과를 군민은 지키어 봐야 하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 선거 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 이며 는 군수직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남 경찰에서는 목포 시장 박홍률 시장을 31일 검찰에

송치하였다 밝혔습니다.

그는 공직선거법 상 허위 공표 사실로 고발이 되어 함께 송치가 된 상태입니다.

박 시장은 지난 6.1 지방 선거 당시에 tv에 출연 및 기자회견을 통하여 7차례를 유세 활동하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경찰에서는 목포시 전 시장 김종식 배우자에게 접근하여 금품을 요구한 후

선관위에 고발장을 낸 5명에게도 공직선거법 상 당선 무효 유도 혐의로 26일 검찰에 송치 하였다 밝혔습니다.

범행에 가담을 하였다 하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박홍률 시장 부인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하는 소식

입니다.

한편

고발인 측에서는 이의 제기를 검찰측에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하다 하며 는

곡성군수의 신변변동에는 이상 이 없을 까요?

이상철 곡성군수의 사건은 이러 합니다.

이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당선 보답으로 선거 사무소 관계인 들에게 식사를 제공 하였다, 하는 혐의로 9일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 젓습니다.

이 군수 측근에 의 하며 는 지난 6월 7일, 8일 이틀에 걸 처서 옥과의 한우 전문 식당에서 있었던

이 군수 당선 축하 모임에서 식사비 약 557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 경찰 수사 결과에 의하 며 는 식사 비용은 군수 측의 지인들이 신용 카드로 식사 비용을 제공 한 것으로 드러 

났다.

이날 모임에 참가한 사람은 무려 71명 이었으며

이들 또한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 젓다.

이에

항변 하고 있는

이 군수 측의 해명은 자리에 늦게 참석을 했다.

어떠한 자리인지?

또한

자신은 모르고 식당으로 갔으며 식당에 가보니 선거 운동을 한 관계자들이

있어 함께 있었다 한다.

71명의 다른 피의자들은 수사 과정에서 결재는 신용 카드로 하였으나 참석자 개 개인이 식사비를 각출하여 따로

결재를하였다 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논쟁이 법리 문제로 비화 될 수 가

있는 상황이다.

전남 경찰 당국에서는 지난 6.1일 지방 선거에서 당선이 된 전남 지방 자치 단체장의 공직자 선거법 위반자들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자치 단체는 다음 과 같다.

곡성군수, 목포 시장. 장흥군수. 영광군수. 강진

군수 이다.

전남 경찰에서는 강진군수는 불기소 처분을 한 상태 이며 검찰에서는 이들의 기소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 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