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폭주에만 열을 올리는 민주당에 국가운영에 대한 책임감은 없는 것입니까.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 논평]

정쟁과 발목잡기로 국정 분열에 여념이 없는 거대 야당이 쟁점법안들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며 점령군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노위는 어제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노란봉투법’을 상정 5분 만에 단독 가결하고,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 여야가 상당 기간 논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거대 의석수를 내세워 강행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내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켜 결국엔 우리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악법’입니다.

노조원의 불법행위 여부와 책임 입증을 회사 측에 부과하는 데서 한 발 더 나가, 노조원 개인에겐 아예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조항까지 더해졌습니다.

파업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아예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기업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법치주의의 뿌리를 흔들 위험마저 다분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으니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법을 국정과제로 삼았음에도 5년 내내 논의조차 하지 않고 그냥 뭉갰던 것 아닙니까.

야당이 되자 갑자기 입법에 속도전을 펼치는 이유는 강성 노조를 우군으로 확보해 ‘이재명 방탄 세력’으로 활용하려는 꼼수이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횟수를 늘려 탄핵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기업의 투자를 독려해도 모자랄 판에 발목을 잡고 궁지로 몰아넣는 민주당에게서 국가운영에 대한 책임감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재명 전 대표의 방탄을 위해 국회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는 민주당이라지만, 적어도 우리 경제의 숨통을 틀어막는 반기업적 입법만은 강행해서는 안 됩니다.

민생 해결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실체 없는 ‘먹사니즘’과 돌림노래 같은 ‘탄핵’만 외쳐대니 국민에게는 진정성 있게 와 닿지 않는 것입니다. 제발 민심에 귀 기울이길 바랍니다.

2024. 7. 23.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