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당 대표, 송언석 의원실 주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간담회> …

한동훈 당 대표는 2024. 8. 22.(목) 10:00, 송언석 의원실 주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당 대표>

안녕하신가. 국민의힘 당 대표 한동훈이다. 이렇게 많이들 와주셨다. 그만큼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먼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다. 저는 금투세가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다. 그 이유는 금투세 시행이 당초에 목표한 성과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본시장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예상이 있고, 그 예상에 많은 전문가들과 투자자들이 동의하고 있고, 동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투세는 폐지되어야 하고, 그리고 ‘폐지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지금보다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들께 드려야 한다. 연말까지 가고 가을까지 가고 가면 이미 늦는다. 지금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이 논의를 늘 그래왔다시피 1% 대 99%의 갈라치기 논쟁으로 대응하고 있다. ‘1% 부자들만을 겨냥한 세금이다. 그러니 나머지 99%는 상관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안 통하고 있다. 다른 이슈들하고 다르다.

그 이유는 나머지 99%의 자산 형성에 입법 시행이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일도양단식의 갈라치기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점을 우리 투자자들 모두가 알고 있다.

우리 투자자들이 1,400만이다. 투자자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청년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이 대부분 자본시장에 많이 집중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제도를 방치할 경우에 청년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결과가 되기도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심이다. 그리고 반드시 이 폐지를 이뤄내겠다는 각오가 있다.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 금투세가 폐지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저도 경청하겠다. 고맙다.

<추경호 원내대표>

반갑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다.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 금투세 폐지를 발의를 했고 추진을 한다. 그리고 그 방침은 변화가 없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 주식 투자자가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1대 99에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