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11월 3일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여러분 일요일에도 수고 많으시다. 아마 여러분이 우선 이 모양부터 궁금할 텐데, 바쁘신 총장님께서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가, 아시다시피 어제 민주당의 장외 집회가 있었고 또 이런 장외 집회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전반적인 당무를 실무적으로 총괄하시는 분이 총장님이기 때문에 오늘 겸사겸사 저와 같이 기자간담회에 함께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질문 답변 받도록 하겠다. 제22대 첫 번째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는 각오로 2024년 국정감사에 임했다. 이상기후가 식탁 물가를 위협하는 상황 속에 김장재료 수급 안정 방안, 수확기 쌀 시장 격리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국민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플랫폼 시장 공정거래 질서 확립,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강화 등을 주문했다. 국민이 주문한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정쟁에 매몰된 거대 야당이 한 달 동안 국민께 보인 것은 민폐국감, 방탄국감이었다. 입으로는 민생을 외쳤지만 민주당의 막말과 갑질, 특정 직업군 비하로 얼룩져 정작 민생과 정책이 설 곳은 없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 위원장 자리를 강탈해 간 운영위, 법사위, 과방위 3개 상임위에서만 강행 처리된 증인과 참고인이 무려 350여 명이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증인들만 불러내 국감장을 정치 선동의 장이자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으로 악용했다.

제도 도입 이후 연평균 2.6건에 불과했던 국정감사 동행명령장이 올해는 무려 33건이나 남발되었다. 12배가 넘는다. 툭하면 의석수로 밀어붙여 동행명령장을 일방 의결하고, 증인을 찾아 나선다며 정쟁유발 정치쇼를 벌였다. 심지어 ‘쩐당대회 돈봉투 사건’ 피고인으로 10개월째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민주당 의원이 동행명령장을 들고 대통령실을 찾아가는 위선적인 행태는 후안무치의 극치였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법원장들을 상대로 노골적으로 이재명 대표 무죄를 주장하고 겁박하면서 국감장마저 개인 사설 로펌으로 전락시켰다. 전산으로 자동 배당된 재판을 재배당해야 한다는 억지 생떼부터 무죄 선고를 압박하는 사법 방해까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월권적 행태가 반복되었다. 국감장에서 판사를 모독하는 민주당 의원의 막말 등에 대해 “법관 입장에서 비감하다. 법원 압박으로 비칠 행동을 삼가 달라”는 법원장의 개탄 섞인 발언처럼 우리 국민도 비감함을 느꼈다.

이 대표를 향한 과잉 충성 경쟁에 민생은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났다. 국회 권력을 사유화해 수사기관 행세하고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정치 횡포 앞에 헌법정신과 민생은 처참히 짓밟혔다. 민의의 전당을 진영의 벙커로 전락시킨 민주당의 통렬한 반성을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민생 현안에 대해 끝까지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 민주당도 하루속히 이성을 되찾아 엄중한 안보 상황을 살피고, 민생을 지키는 국회 본연의 임무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

어제 개최된 민주당의 방탄용 장외 집회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